세미나∙간담회 자료
사회경제적 기본법(안)의 입법 전망과 과제
□ 기조발제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전망
- 김형성 한국경제법학회장
□ 발제
ㆍ 발표 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주요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
권재열 경희대 법전원 교수
ㆍ발표 2
사회적 기업측면에서 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송인방 충남대 기초교양교육원 교수
□ 종합토론
1. 최준선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2.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
3. 이기종 숙명여대 법대 교수
4. 김종상 사회적경제연구원장
5.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6. 김성기 사회적협동조합 SE 임파워 이사장
7.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