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2015.06.30 김동제,조성구,한삼석,서복경,김순은,함규진,오재록,윤향미,안종기,박선령,박이석,권수현,정연주,이봉한,노진석,백경희,원용수,박성철,서호준,남기정,고보민,고형석,김기태,송재석,박기주
분 류 : 입법과정책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조사 제도 도입의 검토 ―김동제ㆍ조성구ㆍ한삼석
■선거구획정: 해외 제도와 적용 사례 ―서복경
■지방자치 20년의 평가 ―김순은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 초등학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함규진
■통일의식조사를 통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방안 연구: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오재록ㆍ윤향미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의 주요 결정요인 검토 및 재평가 가능성
분석수준별 평가 및 대중적 인식의 괴리 탐구 ―안종기ㆍ박선령
■한국선거의 선거운동 자유 증대를 위한 입법제도에 관한 연구 ―박이석
■호주제는 왜 제17대 국회에서 폐지되었나
젠더이슈ㆍ행위자ㆍ맥락의 상호작용에 의한 입법과정 분석 ―권수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검토 ―정연주
■총기사용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향 ―이봉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헌법적 평가 ―노진석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에 관한 고찰 ―백경희
■상법상 합병과 분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프랑스 회사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원용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제한 ―박성철
■역사적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신용보증제도의 변화: 경로의존 및 경로진화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서호준ㆍ남기정
■한국형 선진통상국가를 위한 통상입법 및 행정 개선방안 연구 ―고보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 고형석
■긴급자동차의 통행보장을 위한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김기태
■국제 물관리 계획 모형에 준거한 수자원 관리의 적용: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송재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거버넌스 구조에 관한 연구
자기조직적 거버넌스 개념과 관계적 계약이론을 중심으로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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