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인쇄

북한의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양허계약의 통일 후 처리 문제와 대응과제
북한의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양허계약의 통일 후 처리 문제와 대응과제
주제 :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 국제통상
작성자 :
발간일 : 205/4/15
발간물 : (정책보고서 36호-20150504)북한의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양허계약의 통일 후 처리 문제와 대응과제
첨부파일 : 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I.들어가며

II.외국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현황

1.개요

2.중국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현황

3.러시아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현황

4.EU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현황

5.기타 국가들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현황

6.한국의 북한 광물자원 개발 현황

III.국가승계에 관한 적용법규

1.조약

2.국제관습법

3.법의 일반원칙

4.국제법학자의 학설

IV.국가승계의 사례와 시사점

1.사례

2.시사점

V.통일 이후 북한 광물자원 양허계약의 승계 문제와 대응과제

1.통일 이후 북한 광물자원 양허계약의 승계 문제

2.한국의 대응과제

VI.결론

참고문헌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북한의 광물자원개발에 관한 양허계약의 통일 후 처리 문제와 대응과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사이트 인증마크(OPEN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