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발표1.

최적조세제도 논의, 조세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우석진 교수 (명지대학교)

- 토론

박상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임언선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주제발표2.

경제 분야 형사책임을 대체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입안과 응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과징금제도 간의 상관관계 등을 중심으로

김두얼 교수 (명지대학교)

- 토론

이동진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강지원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주제발표3.

개인신용정보의 공유와 보호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고학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임동춘 팀장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