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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국내외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주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주택
작성자 :
발간일 : 208/21/14
발간물 : (정책보고서33호-20140821)국내외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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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범위


Ⅱ. 국내 민간임대주택시장 및 제도 현황

1. 민간임대주택부문 현황

2. 주택임대차 제도

가. 개요

나. 최소 임대차 기간

다. 임대료 인상폭 규제

라. 법률에 따른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의 보호제도

마. 임차보증금 보호 상품

바. 임대차분쟁의 해결장치

사. 임대인의 권리

3. 민간임대주택 투자유인 제도

가. 개요

나.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마.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4.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문제점

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미비

나. 임대차시장 규제에 집중된 임대차제도 개선 논의

다. 민간임대주택투자 유인의 미비

5.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조건 모색


Ⅲ. 영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

1. 민간임대주택부문의 현황

2.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 연혁

3.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제도

가. 개요

나. 규제를 받는 임대차 계약

다. 보증형 임대차 계약(단기 보증형 임대차 계약 포함)

라. 임차보증금 보호제도 및 분쟁해결

4. 민간임대주택 투자유인 제도

5. 영국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Ⅳ. 미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

1. 민간임대주택부문의 현황

2.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 연혁

3.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제도(뉴욕시의 경우)

4. 민간임대주택 투자유인 제도

가. 도입배경 및 개념

나. LIHTC 사업 예산 및 실적

다. 제도적 장치

5. 미국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Ⅴ. 호주의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

1. 민간임대주택부문의 현황

2.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 연혁

3.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제도

가. 개요

나. 임대차 기간

다. 임대차 분쟁해결기관

라. 임대료 설정

마. 주택상황보고서

4. 민간임대주택 투자유인 제도

5. 호주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Ⅵ. 프랑스의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

1. 민간임대주택부문의 현황

2.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 연혁

3.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제도

가. 개요

나. 임대차기간

다. 임대료

라. 임대차 분쟁

4. 민간임대주택 투자유인 제도

5. 프랑스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Ⅶ. 독일의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

1. 민간임대주택부문의 현황

2.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 연혁

3.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제도

가. 개요

나. 임대차 기간

다. 임대료 규제

라. 임대차 분쟁

4. 민간임대주택 투자유인 제도

5. 독일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Ⅷ. 국내 민간임대주택시장제도에 대한 국외 사례의 시사점

1. 개요

2.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3. 임차인 보호제도의 보완

4. 임대인의 권리보호

5. 임대차 분쟁조정 장치의 필요성

6.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유인제도의 실효성 확보

7. 저소득층 주택정책과 민간임대주택정책의 연계

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9.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 조정: 사회적 협약의 가능성


Ⅸ. 결 론



□ 참고문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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