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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주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간접세
작성자 :
발간일 : 208/4/14
발간물 : (정책보고서32호-20140804)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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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세법개정의 방향


Ⅲ. 주요 세목별 쟁점 및 과제

1. 「국세기본법」

가. 가산세의 합리적 개선방안

나. 경정청구제도 개선방안

2. 「소득세법」

가. 금융소득 과세의 개선방안

나. 거주자 판정기준의 개선방안

다.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 대한 개선방안

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방안

3.「법인세법」: 외국자회사 배당익금불산입제도 도입방안

가. 현 황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라. 입법 논의 현황

4. 「부가가치세법」

가.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합리화방안

나. 외국법인의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

5.「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품목 조정방안

가. 현 황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라. 입법 논의 현황

6.「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 증여의제 개선방안

가. 현 황

나. 문제점

다. 개선방안

라. 입법 논의 현황

7. 「조세특례제한법」

가.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 규정 검토

나. 공익사업토지수용 등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방안



Ⅳ.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른 세법개정 과제

1. 조세의 효율성 제고

2. 조세의 형평성 제고

3.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4. 조세체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장 강화


Ⅴ. 결 론




□ 참고문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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