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김주경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보건복지여성팀 > 질병관리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관계부처 의견
2. 이해관계자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법체계적 분석
2. 사회문화 영향 분석
3. 경제·산업 영향분석
4. 정치·행정 영향분석
Ⅳ. 요약 및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