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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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제9권 제2호) 발간안내

2017.08.31

프랑스 민법상 계약 해제의 효과-2016년 프랑스 민법 개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여하윤

「무형문화재법」의 쟁점과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방안 연구 최영화·민경선

자금세탁방지의무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조화하기 위한 입법적 고찰 윤배경

지방교육분권 관련 조직·인사, 사무, 재정분야의 법제와 쟁점 분석 김가람·이일용

정치효능감이 정치 낸소주의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변현수

한·중·일 원자력 협력과 한국의 역할 임은정

2016년 장래인구추계의 신뢰성 점검과 개선방안 박유성·이선미

치킨전문점의 창·폐업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김재경·성낙일·조동혁

공공임대 주택의 편익:임대료를 중심으로 유승동·김주영

아동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최성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이용형태에 따른 노인의 특성과 정책과제 유성호

노인정신건강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박영란·손덕순·박경순

복지인식에 대한 사회서비스 접근성의 매개효과 분석 고혜진·민기채·이정화

국민연금제도의 부양가족연금 재정추계 및 수급요건 개선방안 연구 민기채·송창길·이재은

재한 중국동포들의 사회복지태도에 관한 연구 권기창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 연구: 금지에서 규제로, 규제완화에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정진경

공감행정: 공공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혁신적 접근 김정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 고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중심으로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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