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가. 분석대상 법률

  나. 입법배경 및 목적

  다. 심의경과

  라. 주요내용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분석의 범위

  가.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나. 분석의 범위

  다. 자료 및 분석 방법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법체계적 분석

  가. 「민법」과의 관계

  나. 헤이그국제입양협약과의 관계

 2. 사회문화 영향분석

  가. 요보호아동의 발생 및 보호에 미치는 영향

  나. 국내외 입양에 미치는 영향

  다. 입양아동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라. 입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

  마. 입양정보의 관리 및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

 3. 경제산업 영향분석

  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영향 분석

  가. 국민의 의식과 행태에 미치는 영향

  나. 불법입양 등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