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과 향후 과제

2017.12.06 이승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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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남북관계와 국회의 역할

3. 국회의 역할 제고 방안

 (1) 남북관계특위의 상설화

 (2) 행정부와의 정책 협력 확대

 (3) 국회의 다자간 통일 외교 강화

4.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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