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1 정민정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 국제법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주요 개념의 정의
(1) 국제기구 유치·지원을 위한 법률의 내용
(2) 설립협정
(3) 본부협정
3. 국제기구 관련 국내 법률 제정의 필요성
(1) 입법 불필요 논거
(2) 입법 필요 논거
4. 국제기구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
(1) 일반법 필요 논거
(2) 일반법 불필요 논거
5. 해외 입법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1) 적용 가능 논거
(2) 적용 신중 논거
6.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