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 용역

선진국 농촌자원관리 정책의 현황과 법률운영체계 연구- EU와 영국을 중심으로 -

2017.11.30 김태연,이관률,조영주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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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검토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Ⅱ. EU 농촌자원관리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

1. EU 농촌자원관리정책의 논의 배경

2. EU 농촌자원관리정책의 출범(1985년)

3. 1992년 CAP개혁의 동반조치로서의 농촌자원관리정책

4. 2000년 CAP 개혁에서의 농촌자원관리 정책

5. 2003년 CAP 개혁에서의 농촌자원관리정책

6. 2013년 CAP 개혁에서의 농촌자원관리정책

Ⅲ. 영국 농촌자원관리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

1. 농촌자원관리정책의 논의 배경

2. 농촌자원관리 정책의 확산

3. 농촌자원관리정책의 통합

4. 농촌자원관리정책의 확립

Ⅳ. 우리나라 농업환경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1. 농업환경의 개념 논의

2. 농업환경 관련 법률 현황

3. 부처별 농업환경 관련 법률 검토

Ⅴ. 맺음말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주 단국대학교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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