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8 안용흔,김형철,서복경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 의회
분 류 : 정책연구용역자료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영국 사례
1. 영국의회 위임입법 통제제도의 기원
2. 현행 위임입법 통제제도와 특징
3. 위임입법 행사와 의회견제에 대한 사례연구
4. 소결론
Ⅲ. 미국 사례
1. 미국 대통령제의 권력분립 정치기제
2. 위임입법으로서의 행정명령
3. 행정명령 행사의 패턴과 행사조건의 탐색
4. 행정명령 행사와 의회견제에 대한 사례연구
5. 소결론
Ⅳ. 한국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