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보상금 징수 및 미분배 보상금 활용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7.12.29 이덕난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교육문화팀 > 초중등교육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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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및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사회ㆍ문화 영향분석

 2. 법체계적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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