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환류 활성화 방안

2017.12.29 조주은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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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정책환류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련 규정

(2) 제도운영 현황

(3) 문제점

3. 환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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