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다크웹(Dark Web)상 사이버 범죄 정보 유통 현황 및 대응 방안

2017.11.28 최진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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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다크웹(Dark Web)의 개념 및 현황

 (1) 다크웹의 개념

 (2) 다크웹상 사이버 범죄 정보 유통

3. 다크웹에 대한 국내외 규제 및 한계

 (1) 해외 규제

 (2) 국내 규제

 (3) 국내 규제의 한계

4.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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