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기부제도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7.11.27 정재환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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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기부제도 관련 규정

3. 기부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기부단체 공익성 검증 미흡

 2) 기부금 정보 공시의무 단체의 낮은 비율

 3) 정보공개시스템의 분산 운용

4. 개선방안

 1) 총괄관리기관 신설

 2) 효과적인 공익성 검증 체계 마련

 3) 정보 공시 기부단체 확대

 4)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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