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8 조대형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금융공정거래팀 > 금융정책
분 류 : NARS 입법영향분석
Ⅰ. 입법영향분석의 배경과 필요성
1. 분석대상 법률의 개관
2.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Ⅱ.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Ⅲ. 입법영향분석
1. 법체계적 분석
2. 경제·산업 영향분석
3. 사회·문화 영향분석
4. 규제영향분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