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0 김태우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산업자원팀 > 무역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금 조성 방안 마련
2. 기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3.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