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

2020.04.29 이승열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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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당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가대비태세 확립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경제 및 정치 차원의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국가차원의 비상대비태세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이 ‘당중앙’(후계자)의 역할로 확대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경제와 정치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정부는 모든 상황을 대비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주요 회의 내용


(1) 노동당 정치국회의 분석


(2)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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