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내실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였다.

□ 본 자료집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국정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분석한 680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 각 주제별로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국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권(정치행정 분야): 선거･외교･행정･사법 부문에서 ‘거소 우편투표 선거부정 방지’,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향후 과제’,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방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다루었다.
○ II권(경제산업 분야): 경제･금융･산업･국토 부문에서는 ‘국회의 사전예산심의기능 강화방안’,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른 과제’,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성과 검토’, ‘건축물 안전관리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였다.
○ III권(사회문화 분야): 교육･과학･보건･노동 부문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응’, ‘감염병 집단 감염 보상 및 예방 대책’, ‘공공부문일자리 창출’ 등을 다루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2016년도 국정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처리되고,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2016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9월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02-788-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