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0 문은희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재정경제팀 > 조세정책 제도
분 류 : 이슈와논점
1. 들어가며
2. 조세범칙조사 개관
(1) 조세범칙조사 절차
(2) 조세범칙처분
3. 외국의 조세범칙조사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시사점
4. 조세범칙조사의 개선방안
(1) 조직 및 기능의 분리
(2) 사법경찰관리 지위 인정
(3) 검찰과의 공조수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