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조세심판의 현황과 시사점

2017.12.28 송민경

분 류 : 지표로 보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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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의 처리 현황

청구대리인 유무별 조세심판 인용률

조세심판 처리기간

시사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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