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사회적 참사법’의 입법과 국회 안건신속처리제의 쟁점
1. 들어가며
2. ‘사회적 참사법’의 입법과정
(1) 법안제출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3. 입법과정을 통해 본 안건신속처리제의 쟁점
(1)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와의 충돌
(2) 안건신속처리제의 전략적 이용
4. 나가며
연구
1. 들어가며
2. ‘사회적 참사법’의 입법과정
(1) 법안제출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3. 입법과정을 통해 본 안건신속처리제의 쟁점
(1)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와의 충돌
(2) 안건신속처리제의 전략적 이용
4. 나가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