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30 원종현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금융공정거래팀 > 금융투자
분 류 : 국정감사관련(보고서)
Ⅰ. 평가 배경
1. 배경
2. 관련 법령 및 제도
Ⅱ.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와 결과
1.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Ⅲ.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1.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점검
2. 정부의 시정 및 처리결과의 평가
Ⅳ. 개선방향
1. 연금의 장기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
2. 주택공사의 재원 확충 필요
3. 월지급금의 안정성 유지방안 강구
4.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소득수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