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인쇄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 [18호] 「병역법」중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12.29 1035
17 [1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12.29 1176
16 [16호] 「국세기본법」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1항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12.29 1082
15 [15호]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12.09 1444
14 [14호]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12.08 1214
13 [13호] 「상법」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11.23 1175
12 [12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11.01 1162
11 [11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10.31 1145
10 [10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8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 및 제12조(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10.10 1222
9 [9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중 공인전자주소제도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09.09 1304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