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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 [28호] 「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7.12.29 73
27 [27호] 「동물보호법」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7.12.29 67
26 [26호] 「친환경자동차법」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7.12.29 75
25 [25호] 「저작권법」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보상금 징수 및 미분배 보상금 활용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7.12.29 102
24 [24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7조의2 등)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7.12.28 133
23 [23호]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7.12.11 261
22 [2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7.12.04 275
21 [21호] 납세자보호관 제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6)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7.10.10 363
20 [20호]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12.30 3604
19 [19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12.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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