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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법제사법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 [324호]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현황 및 입법과제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7.12.29 145
21 [323호]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7.12.29 148
20 [310호] 민사조정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7.09.14 719
19 [306호]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7.06.12 2154
18 [293호]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현황과 과제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6.06.28 1926
17 [278호]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압수ㆍ수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5.12.03 1271
16 [268호] 통신감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4년도 국정감사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5-7]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5.09.10 1302
15 [261호] 특별사면권의 남용 문제와 개선방안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5.08.19 1433
14 [258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등급판정 보류: 내용, 경과와 권고사항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5.06.18 1390
13 [237호]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html5로 바로보기html5로 바로보기 pdf로 다운로드 2014.07.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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