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38 건]

• 2238

  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논점 2226호  |  고영준  |  2024.04.16  |  조회수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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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7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의 주요 내용과 쟁점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이슈와논점 2225호  |  임사무엘  |  2024.04.15  |  조회수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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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6

  ‘사실상 도로’를 둘러싼 분쟁，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슈와논점 2224호  |  박준환,임병화  |  2024.04.04  |  조회수 :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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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5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이슈와논점 2223호  |  강은수  |  2024.04.02  |  조회수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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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4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중립의무

  이슈와논점 2222호  |  김선화  |  2024.03.28  |  조회수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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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3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이슈와논점 2221호  |  이규민  |  2024.03.27  |  조회수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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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2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요인경호법안」과 「경찰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이슈와논점 2220호  |  김가은  |  2024.03.26  |  조회수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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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1

  미국 FTC의 알고리즘 삭제 명령，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 규제의 시사점

  이슈와논점 2219호  |  박소영  |  2024.03.22  |  조회수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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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0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방안

  이슈와논점 2218호  |  허석재  |  2024.03.21  |  조회수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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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9

  4촌 간 혼인 가능해질까? 근친혼에 대한 입법 논의

  이슈와논점 2217호  |  류호연  |  2024.03.20  |  조회수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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