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발간 및 심사에 관한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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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개정 2014. 4. 30.>

제    정 2009. 10. 27.

1차 개정 2009. 12. 18.

2차 개정 2010.  3. 25.

3차 개정 2010.  6. 17.

4차 개정 2014.  4. 30.

5차 개정 2014.  7. 22.

6차 개정 2015.  5.  7.

7차 개정 2016.  5.  9.

8차 개정 2016.  8. 22.

9차 개정 2017.  4. 20.

10차 개정 2017. 12. 22.

11차 개정 2018.  8. 2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에 따라 구성되는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학술지(□입법과 정책□)의  발간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30.>

제2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결정

3. 학술지 편집에 관한 사항

4. ｢내규｣ 제7조가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4. 30.>

제3조(회의의 소집)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4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5. 9.>

②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9. 12. 18, 개정 2010. 3. 25.>

1. 위원장: 30만원

2. 외부위원: 20만원

3. <삭제 2014. 7. 22.>

⑤ <신설 2009. 12. 18.> <삭제 2014. 7. 22.>

제4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12. 18, 2014. 4. 30.>

②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은 제1항의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의 논문이 게재 여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위원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게재논문 결정 및 제9조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 4. 30.>

제6조(서면회의)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회의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논문 심사 및 게재) ①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의 심사를 받는다. <개정 2014. 4. 30, 2017. 4. 20.>

② 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한다. <신설 2014. 4. 30.>

제8조(심사기준) 투고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30.>

1.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관련 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

4. 논리전개의 적절성

5.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

6. 연구결과의 학술적 및 입법ㆍ정책적 기여도

7. 국문 및 영문초록의 전체 논문내용 함축성

8. 연구윤리의 충실성(제시된 문장과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정확성 등)

제9조(심사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발행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심사대상 논문 또는 심사제외(반려) 논문을 결정한다. <신설 2014. 4. 30.>

② 위원장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4. 4. 30.>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이나 자신과 같은 기관 소속인 논문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개정 2018. 8. 24.>

④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고,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30.>

⑤ 심사위원은 제8조에서 규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4. 4. 30.>

제10조(심사 판정)  논문의 심사결과는 게재가(5점), 수정 후 재심사(3점), 게재불가(1점)의 세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4. 30, 2017. 4. 20.>

심사위원은 게재 신청 논문심사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고, 가급적 논문 심사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12. 22.>

③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 여부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4. 20.>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평균평점	종합판정
○(5점)	○(5점)	○(5점)	5.0점	게재가
○(5점)	○(5점)	△(3점)	4.3점	게재가
○(5점)	○(5점)	×(1점)	3.7점	게재가
○(5점)	△(3점)	△(3점)	3.7점	수정 후 재심사(2인)
○(5점)	△(3점)	×(1점)	3.0점	게재불가
평점 3.0점 이하 게재불가

주1: 〇는 게재가, △는 수정 후 재심사, ×는 게재불가를 의미한다.

주2: 평균평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심사위원이 3인을 초과하는 경우 게재 여부 종합판정은 제3항의 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체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평균평점이 3.7점을 초과하면 “게재가”로 판정하고, 평균평점이 3.7점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 의견 수에 따라 2인 미만이면 “게재가”로, 2인 이상이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신설 2017. 4. 20.>

⑤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수정된 논문과 수정이행사항(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4. 20, 2017. 12. 22.>

⑥ 수정 후 재심사는 해당 심사위원이 하도록 하고, 논문 2차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게재가, 게재 불가의 판정만 하며, 재심 결과에 따른 최종 게재여부는 1차 종합판정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4. 20, 2018. 8. 24.>

⑦ 종합판정에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17. 4. 20.>

⑧ 종합판정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종 판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 논문임을 명기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8. 24.>

⑨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 4. 20.>

제11조(심사결과 통보) 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제12조(이의제기) ① 논문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투고자는 그 이의제기의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9. 12. 18, 2010. 3. 25.>

1. 외부심사위원: 논문 1편 당 5만원 (동일위원 재심사의 경우 2만원)<개정 2015. 5. 7.>

2. <삭제 2014. 7. 22.>

제14조 <삭제 2016. 8. 22.>

제15조(논문 표절) 제출된 논문에 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0. 12. 18.>

제16조(비밀유지의무)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개정)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칙(2009. 10. 27.)

이 세칙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18.)

이 세칙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0. 3. 25.)

이 세칙은 2010년 3월 25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0. 6. 17.)

이 세칙은 2010년 6월 17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4. 4. 30.)

이 세칙은 2014년 4월 30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4. 7. 22.)

이 세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5. 5. 7.)

이 세칙은 2015년 5월 7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6. 5. 9.)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이 시행된 이후 게재가 확정된 원고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4.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12.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8. 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제2항․제5항 및 제6항 관련 <개정 2014.12.26., 2017.12.22.>

「입법과 정책」(제○권제□호) 투고 논문 심사표(Ⅰ)

논문 제목

◉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양호(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의 정도를 √표 하십시오.

심 사 기 준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양호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
1.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관련 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
4. 논리전개의 적절성
5.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
6. 연구결과의 학술적 및 입법ㆍ정책적 기여도
7. 국문 및 영문초록의 전체 논문내용 함축성
8. 연구윤리의 충실성 (제시된 문장과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정확성 등)
총점

◉  판정

-  총점을 기준으로 아래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표 하십시오. 다만, 판정기준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심사의견’란에 기술하여 주십시오.

* 판정기준 : 게재가(28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16점 이상 28점 미만), 게재불가(16점 미만)

-  “게재가”인 경우에도 수정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심사의견의 구체적인 사항은 뒷장의 논문 심사표(Ⅱ)에 자세하게 기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정		심사의견(판정이유, 수정요구사항 또는 게재불가사유)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심 사 일 :     년     월     일

심사위원 : 소속                                 성 명 :                (인)

논문 심사표(Ⅱ)

논문제목
수정요구사항 또는 게재불가 사유 (심사위원 작성)		수정이행 사항 (논문투고자 작성) * 수정페이지 명기 요망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제6항 관련

「입법과 정책」(제○권제□호) 투고 논문 2차심사표(Ⅰ)

논문 제목

◉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양호(3점), 미흡(2점), 매우 미흡(1점)의 정도를 √표 하십시오.

심 사 기 준	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양호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
1. 연구주제 및 문제의 명료성
2. 연구방법의 타당성
3. 관련 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
4. 논리전개의 적절성
5. 논문의 질적 수월성 및 독창성
6. 연구결과의 학술적 및 입법ㆍ정책적 기여도
7. 국문 및 영문초록의 전체 논문내용 함축성
8. 연구윤리의 충실성 (제시된 문장과 인용, 각주, 참고문헌의 정확성 등)
총점

◉  판정

-  2차 심사의 판정은 ｢게재가｣와 ｢게재불가｣ 중 하나에 ○표하시고,

그 사유는 아래에 간단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 심사의견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뒷 장의 논문 심사표(Ⅱ)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정		심사의견(수정 요구사항 또는 게재불가 사유)
게재가
게재불가

심 사 일 :    2018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성 명 :     (인)

논문 심사표(Ⅱ)

논문제목
수정요구사항 또는 게재불가 사유 (심사위원 작성)		수정이행 사항 (논문투고자 작성) * 수정페이지 명기 요망